법무법인 경원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내용 (2010.02.07. 법무부령 제693호)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500만원까지 1,000만원까지 1,500만원까지		11,000원 22,000원 33,000원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000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1,985,666,900일때 300만원)
※계산식 : 목적가액x0.0015+21,500 (부가수수료,정본ㆍ등본수수료 별도 추가)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목적가액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25,800원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652,400,000일때 50만원)
※계산식 (목적가액×0.0015)+21,500÷2
번역문의 인증		25,000원
선서인증(목적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8,700원 75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정관	5,000만원까지	80,000원
	5,000만원초과시	초과액x0.0005+80,000원
의사록		30,000원
초청장		국문 : 12,500원 / 영문 : 25,000원
신원보증서		국문 : 25,800원 / 영문 : 51,500원
열람료		1,000원
확정일자		1,000원

1. 사용언어 및 인증의 대상 공증인은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 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리하여 외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의 인증에 있어서는 그 외국어가 독일어, 불어, 베트남어이더라도 국문과 영문이 병기된 영문서식을 사용합니다. 외국어로 된 사서증서는 초청장, 재정보증서, 부모동의서, 각종 계약서 등을 공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절차 및 신청 사서증서의 작성자가 외국어 서류 원문, 번역문,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시면 즉시 공증이 가능합니다. 어느 일방 또는 쌍방 모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방문이 어려운 측의 위임장(공증VIP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 팩스로 받으실 수도 있음,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함)과 인감증명서(3개원 이내 발행받은 것이어야 함)를 구비하여 오시면 일방 단독으로 또는 제3자가 쌍방을 대리하여 계약서 공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의의 흔히 번역공증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촉탁인 내지 번역자가 작성한 서약서의 진정성립을 공증인이 확인해 주는 공적인 증명입니다. 외국의 기관이나 업체 등에 영문이 아닌 문서를 제출하거나 우리나라 기관에 한글문서 이외의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번역공증을 해 오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번역공증은 번역인 또는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만 공증 촉탁이 가능합니다. 2. 번역공증 서류 유학, 이민, 외국인과의 이혼 등과 관련하여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학위수여증, 건강기록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판결문, 이혼소장 등을 번역공증하는 예가 많고, 사업상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계약서, 재무제표, 회사정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공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번역능력의 소명 번역공증 시 번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번역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①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 번역행정사 자격증 사본
②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에서 시행한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2급), 사단법인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시험(1급, 2급),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이민자통번역능력인증시험(1급) 자격증 사본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 사본
④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서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 사본
⑤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 사본
⑥ 번역문 인증 촉탁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다음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공인어학성적표 사본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 (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IBT시험	쓰기시험 25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	쓰기시험 1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쓰기시험 71점 이상
지텔프 (G-TELF)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시험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쓰기시험 200점 이상
메이트 (MATE)	숙명여자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⑦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

위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한 번역인이 한국인이 아니거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국어 능력에 대한 소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절차 및 신청 번역인이 직접 공증을 위해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번역문과 원문 및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시고, 위3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져오시면 됩니다.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는 방문하시는분의 신분증, 도장, 번역문과 원문, 번역인의 번역인 확약서(공증VIP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 팩스로 받으실 수도 있음), 위3항에 해당하는 서류,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져오시면 됩니다.

1. 의의 사서증서의 인증은 그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진정성을 증명할 뿐이며, 그 증서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까지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여 증서 내용의 진실성까지 보증하기 위하여 선서인증제도가 고안되었습니다. 현행 공증인법은 허위선서의 경우 제재규정이 없었지만, 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823호)이 2013. 5. 28. 공포되어 2013. 11. 2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절차 및 신청 선서인증은 성격상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할 수 없습니다. 선서인은 공증할 사서증서와 선서서를 2통씩 준비하고,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공증인의 앞에서 사서증서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인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의의 정관은 법인이나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합니다. 정관은 이를 작성한 당사자뿐 아니라 그 이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주주, 회사의 기관도 구속하며, 그 결과로서 제3자도 간접적으로 효과를 받게 되는 하나의 법으로 볼 수 있지만 법령보다 하위의 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아야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의 인증제도는 정관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고 더 나아가 그 존재와 내용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록은 인증을 통해 결의절차·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허위 또는 위조된 의사록에 의한 부실등기를 방지하여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시 준비사항 ① 회사설립 시
- 준비서류
정관 2부(발기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창립총회의사록 2부(창립사항보고서, 조사보고서)
이사회의사록 2부
확인서(법인인감 날인)
주주명부(법인인감 날인)
- 발기인(전원), 주주, 이사들 방문시
진술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도장, 법인인감도장
- 발기인(전원), 주주, 이사들 대리인 방문시
진술서, 사서증서위임장(인감 날인),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도장
② 주주총회의사록
- 준비서류
주주총회의사록 2부(의장,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확인서(법인인감 날인)
주주명부(법인인감 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각 발급)
- 주주, 이사들 방문 시
진술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도장
- 주주, 이사들의 대리인 방문 시
진술서
주주, 이사들의 사서증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도장
③ 이사회의사록
- 준비서류
이사회의사록 2부(출석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확인서(법인인감 날인)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정관(법인인감 날인,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법인인감 날인)
- 대표이사, 이사, 감사들 방문 시
진술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도장(대표이사는 개인인감, 법인인감)
- 대표이사, 이사, 감사들 대리인 방문 시
진술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들의 사서증서 위임장(법인인감, 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면서,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각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도장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사무소에서 일자인을 찍어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포스티유 협약의 의의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하여 2007. 7. 14. 발효되었고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우리 국민의 유학 및 상사주재 등 장기체류가 많고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큰 국가가 대부분 협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2. 아포스티유 협약의 효과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 문서가 제출될 국가 주한공관 영사의 인증 대신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수속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이 홍콩과 마카오만 발효상태인 중국에서 공증을 받은 서류는 ① 공증인의 공증, ② 중국외교부 내지는 외사판공실의 인증, ③ 중국 주재 한국의 관할영사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3단계). 반면 협약가입국인 일본에서 공증을 받은 서류는 ① 공증인의 공증, ②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됩니다(2단계). 우리나라의 공문서를 외국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중국으로 보내는 경우는 3단계를 거처야 하고 일본으로 보내는 경우는 2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3.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는 정부기관이 발급한 문서와 공증인이 작성한 공증문서입니다. 회사 발행문서, 진단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등 정부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는 공증을 받아야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이 됩니다. 4. 발급 절차 우리나라의 아포스티유는 외교통상부 별관 영사민원실(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코리안 리 빌딩 4층)에서 발급됩니다.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를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며, 우편발급도 가능합니다 5. 참고사항 아포스티유 협약과 관련한 자료는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인 www.0404.go.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 전용 상담전화 02-2100-7500 또는 영사콜 센터 02-3210-04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